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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규제·금융 장벽 여전…실질적 지원 필요

작성일 : 2025.08.28 13:13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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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이 금융 접근성과 세금, 노동 규제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70% 이상이 이 세 가지를 주요 경영 장애물로 꼽았다.

금융·세금 부담이 큰 기업은 설비·무형자산 투자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노동 규제를 부담으로 여긴 기업은 자동화와 기술개발 중심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인허가 절차는 평균 193일로 OECD 평균 18일에 비해 매우 길어 행정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액공제 등 기존 지원책은 단기 연장과 제한적 적용으로 기업이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SGI는 금산분리 탄력 운용, 직접환급형 세제,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실질적 기업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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