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의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는 항공 운항, 안전, 공항 등 항공 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계획은 '항공안전 기반 초일류 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항공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전략 목표는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드론·UAM 등 신성장동력 확보다.

​정부는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항공사별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 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 구축 환경도 조성한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장시간 지연 방지, 교통약자 서비스 편의 개선 등을 추진하며, 지연된 시간까지 서비스 평가에 반영해 운수권 배분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 노선에는 대체 항공사 진입을 지원해 독과점 우려를 줄이고, 지방 공항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방 공항 전용 운수권 확보 등도 추진한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드론 제조 생태계를 지원하고, 2028년을 목표로 UAM 상용화를 위한 제도 지원 및 안전 운항 체계를 마련한다.

​한국항공신문 한유정 기자 (U9.onair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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