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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주시민교육 확대, 환영과 우려 교차

작성일 : 2026.01.30 12:32 작성자 : 하지수 (galaxytour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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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법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손잡고 초·중·고교 선거·헌법 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확증편향과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학교 현장에 전문 강사를 직접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교 3학년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이, 초·중학생 2만 명에게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이 운영된다.

헌법교육 역시 변호사와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고교까지 확대된다.

다만 기존 사회 교과 수업과의 차별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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