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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1만2천가구 대출 압박…더 센 규제 예고

작성일 : 2026.04.01 13:05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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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며 약 1만2천가구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즉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며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무주택자에는 전세 낀 주택 매수 시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했다. 다만 대출 규제가 유지되면서 실수요자의 구매 여력 부족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정부는 과거처럼 규제 완화를 반복할 경우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완화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단기 효과는 가능하지만 공급 확대 없이 가격 안정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무주택자 갭투자 허용은 거래 촉진과 함께 전월세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향후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까지 예고하며 투기 억제 기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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