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장점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17개 사업장에 대해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조치를 받고도 미이행한 기업들에게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계획을 밝힌 가운데, 조치를 취한 기업이 있는 반면 여전히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내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티웨이는 3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진 = 티웨이항공 제공)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서울시 내 기업은 총 9곳으로 ▲삼정회계법인(4번) ▲티웨이항공이(3번) ▲수협·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카페 24·이화여대 목동병원(각각2번) 등은 수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나생명보험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종로센터 ▲엠씨넥스에도 각각 1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삼정회계법인 4억원 ▲티웨이항공이 2억 4163만원 ▲이화여대 목동병원·카페 24 각각 2억원 ▲수협 1억 470만원 ▲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1억 269만원  ▲라이나생명보험 1억원 ▲엠씨넥스 4969만원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종로센터 648 만원 등이 부과됐다. 이들 기업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14억 500만원에 달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보육 등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연 2회,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3년간 2회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최대 3억 원까지 가중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서울시내 기업들 9곳 중 8곳은 부과 이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티웨이항공은 3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여전히 미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저렴해 기업들이 벌금만 내고 버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22년 표준보육비용에 따르면 50인 기준 운영비는 연간 평균 4억 원 이상 소요된다.

최인호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어린이집 운영비보다 낮아 강제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행강제금 강화와 더불어 기업들의 미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집중해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항공신문 최은미 기자 (chldmsal03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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